최근 정부는 80개 품목에 달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후 사흘 만에 철회했다.

해외직구 금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중국산 저가 제품을 대량 수입하면서 소비자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물론 검증되지 않은 물품들이 반입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는 부분도 동감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행은커녕 사흘 만에 뒤집을 것들을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안일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물류와 관련된 어떤 법이나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매년 수출은 몇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 수출 업체들이 자랑스럽고, 나라를 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화물이 수출되기까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불편이 있으며, 어떤 것을 해결해 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는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슈가 되면 과정에 관계없이 애초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금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야 슬그머니 규제를 완화 혹은 철회하기도 한다.

싸구려 유해 물품 반입이 국민의 건강의 해칠 것 같으니 직구를 금지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늘자 고령자 운전 제한하는 단순한 방식으로는 애초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최인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