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한 해 통상환경을 좌우할 요소로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의 新무기화,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 5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들의 앞 글자를 따 2025년은 우리 기업들에게 험난한 풍파(風波, Storm)와 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관세(Tariff)이다. 보고서는 美 트럼프가 임기의 시작과 함께 보편관세, 상호관세, 對중국 고율관세 등 적극적인 관세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관세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활용하여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하여 상대국의 관세 인하 유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조치의 경우 대상 품목이 자동차와 레거시 반도체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설 전망이다. 상계관세 부과 기준인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중국 정부가 제3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초국경 보조금’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공급과잉 상태에 놓인 원재료 및 연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활용하여 반덤핑 관세에 나설 수도 있다. 한편, 보고서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역내 제조업(Manufacturing) 육성과도 연결된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당근’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과 같은 보조금 지급보다는 고율의 관세를 활용한 ‘채찍’을 활용해 제조업 공급망 강화를 꾀할 전망이다. 고율의 관세장벽을 구축하여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더불어 재집권에 성공한 폰 더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EU반도체법·그린딜 산업계획 등 자신의 방식대로 유럽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제조업 살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향후 이루어질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트럼프 1기 시절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 개별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