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 항공화물 경쟁 우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노선 여객 서비스 위축 꼽아



EU 경쟁당국은 5월 17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EU-한국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담긴 중간심사보고서(SO, Statement of Objection)를 대한항공에게 발부했다고 밝혔다.

EU 경쟁당국은 유럽경제권(EEA)과 한국 노선에서의 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심층 조사를 개시했고 합병의 잠재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조사 결과, EU 위원회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의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전역과 한국 노선에서의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통해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EEA-한국 구간에서 다른 항공사들은 규제 및 서브스 확장 장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 가격 상승 및 여객-화물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2단계 심사(Phase 2)'를 진행해 온 EU는 대한항공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8월3일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일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락 밝혔다. 또한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임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