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 부재와 집행 미비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대해 1974년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24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USTR은 올해 3월 개시한 두 건 (과잉생산, 강제노동)의 301조 조사 결과 4개월 만에 강제노동에 대한 관세를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기본 관세율 합산)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USTR은 16개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별도의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 시행 의사도 밝힌 바 있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